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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총장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언행을 총동원해 윤 총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파워볼게임

그러다보니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조롱거리로 내동댕이친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정부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분열의 골이 심화되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 윤 총장에 대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꼬이게 만들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일부 받아드리면서도 대검 인권부에 최종 지휘를 맡긴 것을 가리킨 말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당시 추 장관의 지시를 감찰청법 8조에 근거한 ‘총장 지휘권’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총장 지휘권 행사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로 검찰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2005년 당시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른 후 사퇴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포럼에서 “제 지시의 절만을 잘라 먹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등을 운운한 것은 사실상 ‘총장 지휘권’을 행사했음에도 윤 총장이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질책하는 동시에 100% 지시에 따르도록 지휘권을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그동안 검찰 독립성을 위해 존중됐던 검찰총장에 대한 권위가 지켜지기 어려워진 것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거세게, 보다 거칠게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카드를 꺼내든 이유 역시 결국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대내외 메시지란 시각이 우세하다. 박근혜정부 시절 혼외자 의혹이 일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감찰이 개시되기 전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검찰의 수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것 역시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끼친다는 점을 우려한 행보다.

한 검사장이 비록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검찰 고위직 간부라는 점,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한 검사장은 물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정 배경에 대해 “검찰 자체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추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발맞추듯 검찰 내 ‘한 지붕 두 가족’ 조짐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7월 인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인사에 민감한 검찰 인사들의 줄서기가 소리없이 이뤄지고 있다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에서 분열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어서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범으로 강제수사하는 건을 두고 대검과 마찰을 빚으며 대외적으로 이를 표출한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확대간부회의 메시지를 기자단에 공보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성윤 지검장의 메시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인데,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의 간부회의 메시지를 자체적으로 공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총장 다음으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벌써부터 검찰총장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 “검찰 감찰·지휘는 법무부장관 정당한 권한” 엄호
원희룡 “천박한 표현…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추 장관 해임 요구
진중권 “일진이냐. 껌 좀 씹는다”며 맹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사저널 박은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력 성토하며 쏟아낸 말에 정치권도 출렁이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검찰의 수사행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반면 야당에서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파워볼엔트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KBS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같은 강성발언이 나오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한 말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윤 총장이)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 말을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추 장관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하지만 뼈 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차라리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거나 어떤 조치(퇴진)를 취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며 여권이 윤 총장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것도 아니고 윤 총장도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 제주도

추 장관의 발언에 야권은 헌법 파괴라며 들끓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며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맹비난하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압박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윤 장의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다”며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을 쓸 때부터 알아봤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품격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을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을 보냈겠지만, 추 장관의 이성 잃은 말과 행동 때문에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법의 권위도 무너뜨리고 법무부 장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추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권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 발언을 공개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맹공격했다.파워볼사이트

진 전 교수는 “9억원의 검은돈을 받은 대모(한명숙 전 총리)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VIP(문재인 대통령)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고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은 “말 안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추미애 – 윤석열 ‘증언 강요’ 조사권 갈등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홍익표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전날 이를 두고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감찰을 받게 한 것을 두고도 “윤 총장은 상부의 개입에 매우 저항했던 분인데도 이 수사에 스스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다”며 “특히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에 법무부의 감찰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며, 검찰 자체의 수사만으로는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독립성 침해 비판을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말을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링크하며 내용 중 ‘너절해진 총장’이라는 구절을 강조해 올렸으며, 같은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 배우자와 장모의 비리 총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3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갈등을 드러내자 야권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협력하라’ 지시했음에도 지시를 어기고 절반은 커녕 다 잘라먹는 이런 장관은 처음”이라며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린 책임은 이런 장관을 임명하고 방임한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의 발언은 추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 포럼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빗댄 표현이다.

추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이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개혁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의 중추 사정기관인 검찰마저 법무장관의 독단에 의해, 대통령의 묵인에 의해 정치적 내부 진영 대립을 강요 당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근을 위해 청탁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하고 검사들은 이런 장관은 처음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준이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이런 장관은 처음”이라고 추 장관 발언을 빗대 비판했다.

원 지사는 “‘지위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을 보냈겠지만 추 장관의 이성 잃은 말과 행동 때문에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했다.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도 같은 날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고 법을 짓밟고 법 위에 올라서라거나 피고인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라는 뜻은 아니다”며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논평했다.

특히 추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로 황 의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 조 대변인은 “‘법무(法無)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이 “초유의 ‘선거 공작’ 연루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이라는 이유다.

야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의 검언유착 의혹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한 일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비난했다.

총선 직전까지 검찰에 몸 담았던 김웅 통합당 의원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된 것에 대해 전날 “윤미향(민주당 의원)은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오히려 추 장관을 옹호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 발언에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윤 총장이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을 무시한 것이 돼버렸다”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김 “‘정규직 전환 철회’ 청원 동의 20만명, 정부 정책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 / 고 “본질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가짜뉴스 언론 보도되며 갈등 심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화 반대 목소리는 ‘가짜뉴스’에 선동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25일)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이번 논란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가짜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며 갈등이 커졌다”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한다고 하자 난리가 났다”며 “취준생(취업준비생)과 공사 정규직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을 미리 조정하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청원경찰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이는 정규직 전환되는 보안검색요원을 두고 ‘아르바이트하다 로또 취업’ ‘연봉 5000만원’ 등 정보가 퍼졌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 근무를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 현재 자회사에 임시 편제된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은 약 3850만원이며, 청원경찰로 직고용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했을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청원에 서명한 청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다”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 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했다.

“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김 의원은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억울한 죽음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 좁은 취업 문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고민정 의원도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이 넘치는 현실”이라며 ‘가짜뉴스’를 언급한 바 있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야당 일각도 로또 정규직이라며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면서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23일 올라왔고,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해 한 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이다”며 “청원경찰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의 당권·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상에 가린 본질을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갈라 싸움 붙이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며 “이 굴레를 깨야 한다.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자체는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썼다.

그는 자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소방관이 태부족한 상태였다. 구급차 한 대에 세 명이 기본인데 두 명도 못 채우고 출동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며 “소방인력을 확충하려 했는데 보수 야당이 반대하며 예산을 안 주려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한 카톡창을 캡처해 보안팀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될 것이라며 왜곡 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 잘한 일, 공정성과 다른 문제”(심상정 정의당 대표),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 관련 없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정부와 진보정당에서도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취업준비생 등의 분노를 보수 언론 탓으로 돌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돈을 더 벌지 않는 이상 채용 규모와 기존 복지가 유지될 수는 없다”, “적자 나면 KBS처럼 정리해고될 것”이라는 글이 새로 올라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기존 인력과 외부 취준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국공 사태’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안검색 요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라며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국공 사태’를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겠느냐”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청원에 서명한 청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다”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규탄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6일 오전 11시15분을 기준으로 24만2,216명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취준생 일자리 빼앗는다는 것 거짓”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절대적 지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기준 인국공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안 검색 노동자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정년까지 보안 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6.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그는 “저는 국민청원에 서명한 청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다”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이다. 이것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을까”라고 물은 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억울한 죽음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논란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인국공 논란은)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 이 정권에선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 모든 게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말말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보안검색 요원 1900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절반은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점이 정규직 전환의 기준점이 됐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국공에 비해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비율이 낮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전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제는 청와대가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북한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지도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수령의 성은이 내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수석의 변명은 청년들에게 국가정책이 이러니 희생하고 반칙도 범죄도 이해하라는 전형적인 궤변이다. 대통령이 주도해 대규모 취업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전혀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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