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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주권자 해외서 홍콩 독립 주장해도 수사 대상
홍콩 국가안전위, 홍콩 의회 견제 안 받아

중국이 30일 공포하고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해 중국은 홍콩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시를 마비시켰던 대규모 시위를 막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발전 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홍콩 야권은 사법 독립성 등 일국양제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홍콩보안법 내용이 기존 홍콩 정치·사법 시스템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관련 수사·기소·재판은 기본적으로 홍콩 당국이 맡는다. 경무처(경찰청 격) 아래 전담 부서가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을 수사한다. 홍콩보안법 범죄를 기소할 때는 율정사장(법무장관 격)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파워사다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유엔 인권이사회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람 행정장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신화통신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유엔 인권이사회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람 행정장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신화통신 연합뉴스재판 단계에서는 홍콩 행정장관의 영향력이 크다.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홍콩 행정장관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등 판사 가운데 약간 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1년이다. 또 “판사가 피고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까다롭게 했다. 지난해 홍콩 시위 당시 일부 중국 매체는 홍콩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보석을 쉽게 허용해줘 시위가 장기화된다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한 경우 홍콩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도 있는 점이다. ▲외국 세력 개입 등으로 상황이 복잡해 홍콩 정부가 관할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홍콩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 ▲국가 안전상 중대한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다. 중국이 홍콩에 설치하는 안보 부처인 ‘국가안전공서’나 홍콩 정부가 요청하고, 중국 정부가 비준하면 된다.

30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국기를 흔들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신화통신 연합뉴스

30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국기를 흔들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신화통신 연합뉴스이 경우 중국 중앙기관인 국가안전공서가 홍콩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정한 검찰 기관이 기소하면 피고인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절차는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인을 직접 수사·재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파워볼엔트리

법률 적용 범위에서도 홍콩보안법은 기존 홍콩 법과 다르다. 홍콩 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범죄 행위나 결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홍콩에서 이뤄진 경우 홍콩 내 범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설립된 기업, 단체가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홍콩보안법과 홍콩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콩보안법이 적용된다. 법에 대한 해석권은 이 법을 만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갖는다. 홍콩보안법에 따라 신설되는 총괄기구인 홍콩 국가안전위원회(위원장 홍콩 행정장관)는 법에 따라 홍콩 내 다른 기관,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 또 위원회의 업무나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홍콩 의회나 법원으로부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오직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만 진다.

보안검색 1030명 1일부터 자회사 전환
노조, 근로 계약서에 4곳 독소조항 발견
지난달 30일 자회사에 문구 수정 공문
5조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란엔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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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2020.06.23. mania@newsis.com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직고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보안검색요원 1000여명이 1일부터 협력사에서 자회사로 편제됐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파워볼사이트

보안검색노조 측은 근로계약서에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상의 4개 조항에 대해 자회사 측에 문구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보낸 상태다. 이들의 문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자회사와 보안검색요원 간 근로계약체결은 이달 중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들은 지난달 30일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돼 이날부터 직고용 절차에 따라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임시편제될 예정이었다.

인원은 1030여명으로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1902명 중 약 54%이다. 나머지 이탈자를 제외하고 현재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 중인 800여명은 이미 자회사로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103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회사에 공문을 보내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근로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조 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중에 총 4개 조항에 대한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서 ▲1항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 필요한 근무태도, 업무성적, 적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회사가 시행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2항 “항공보안과 관련해 회사는 필요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5항 임금 및 퇴직금 ▲7항 “상기 근로계약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사, 형사 및 노동법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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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1902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공사 앞에서 공사 노조원들이 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2020.06.23. mania@newsis.com

노조는 1항이 경우 종합평가를 통해 보안검색요원의 채용을 사측이 거부하는 등 해직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한 오해가 생길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2항은 현 보안검색요원들의 이해와 지식이 없는 업무로 변경될 수 있어 수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5항 임금 및 퇴직금은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돼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다만 자회사 측이 지난달 29일 공사로부터 기성설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약 15일 간이 소요된다고 밝혀왔다며 임금설계가 끝나면 기재하기로 요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7항은 현재 노조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구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했다고 해서 무적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하루라도 동일 근무를 했다면 암묵적인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노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회사 관계자도 “어제 노조측에서 제기한 근로계약서상의 문구 조정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노조와 상의해 보안검색요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구본환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전남대·조선대·빛고을전남대병원 25명 입원 중…광주시, 병실 23개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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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에서 최근 5일간 2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격리병상 가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광주시와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 확보한 총 39개의 격리병상(1인 1실) 중 25개가 가동 중이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각각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음압격리병실) 7개와 10개가 있고 빛고을전남대병원에는 음압병실 8개를 포함해 22개가 격리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3명, 조선대병원 5명, 빛고을전남대병원에 12명이 입원 중이고 이날 오전 빛고을전남대와 전남대병원에 5명이 추가로 입원 조치될 예정이다.

25명 중 전남대병원 1명과 빛고을전남대병원 1명을 제외한 23명은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5일 사이에 오피스텔 사무실, 사찰, 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23명 중 65%는 60세 이상으로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도 있지만, 다행히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빛고을전남대병원에 격리 가능한 병실 23개를 추가로 확보해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발 확진자 전날 하루에만 10명…최근 1주일간 25명
“특별기 통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많아…특별기 제한 검토”
파키스탄·방글라데시발 입국은 이미 제한…부정기편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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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해외유입 감염은 정기편이 아닌 특별기편으로 들어와 무더기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발 확진자는 하루에 각각 10명씩 쏟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에 대해 취한 입국제한 조치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카자흐스탄발 확진자 급증…”특별기 들어온 영향”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이 중 절반인 10명이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특별기가 들어오면서 환자가 생겼다”면서 “해외유입(감염)은 주로 특별기를 통한 입국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발 확진자는 직전에도 하루 1∼7명씩 나왔다.

방대본 집계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6.24∼30)간 하루(25일)를 제외하고 매일 카자흐스탄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별로는 지난달 24일 3명, 26일 7명, 27일 2명, 28일 1명, 29일 2명 등으로 전날 10명까지 포함해 1주일간 총 25명이다.

6월 한 달간 통계로는 38명인데 이는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319명의 11.9%에 해당한다. 파키스탄(59명)보다는 적지만 방글라데시(22명)보다는 많다.

정부는 앞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차단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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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 중국 외 아시아 유입 비율 30% 육박…”고위험국가 특별기 입국제한 적극 진행”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최근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1일 17.8%에서 30일 29%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은 37.6%에서 30.8%, 미주 42.4%에서 37.7%로 각각 6.8%포인트, 4.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국내외 요인이 겹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각 국가가 잇따라 봉쇄정책을 풀면서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원양어선이나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특별기가 들어올 때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키르기스스탄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것도 특별기 운항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검역이나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견되는 ‘고위험 국가’에 대한 부정기 항공편 운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은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대륙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 국가에 대해 특별기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답답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속도와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두고 중심을 잡으면서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ㆍ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파장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죄 적용
부장들 찬성 분위기에도
윤 총장 요구로 ‘보완요구’ 선회
그럼에도 부장들 없이 자문단 선정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부장들은 이달 초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부장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이 지난 4일 검·언 유착 사건 지휘를 대검 차장과 부장 5명으로 만든 ‘지휘협의체’에 일임한 이후다. 이 회의는 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반부패부장·배용원 공공수사부장·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정수 기조부장이 참여해 일부가 레드팀(red team·가상의 적군)을 맡아 반대 입장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부장들은 토론 후 ‘동그라미(성립), 세모(유보적), 엑스(성립 안 됨)’로 강요미수 성립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동그라미 2표, 세모 3표가 나왔다. 당초 부장들 전원이 ‘강요미수’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레드팀’ 토론 이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일부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에서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주재자인 구본선 차장검사는 투표하지 않았다. 레드팀 토론은 윤 총장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하면서 간부들이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검 부장들은 윤 총장이 그럼에도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 부장들이 사실상 수사팀과 동일한 의견을 냈고 ‘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부장회의가 결렬됐음에도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부장들 “소집 부적절” 보이콧
수사팀 “독립성 달라” 공개 건의


현재 부장회의 구성원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기존 간부들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부임했다. 총장이 자문단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1과와 ‘직거래’한 것도 이들에 대한 총장의 불신을 보여준다. 형사1과장을 주축으로 한 형사과 실무진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윤 총장 측 대검도 사건을 놓고 대립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대검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서 “(지휘협의체도 수사팀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한 데 대해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밖에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을 두고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자문단을 꾸리면 나쁜 선례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글에서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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