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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40일.. 방역 힘 빼는 ‘내맘대로족’ 눈살

[서울신문][편집자주] ‘통근자K’는 세종시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통근자’ 강주리(K) 기자의 출퇴근길 공유하고 싶은 순간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통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동행복권파워볼

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남측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정류장. 20~30대로 추정되는 한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1001번)에 탔다. 이 여성은 당시 버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K의 옆 좌석에 곧장 앉았는데 덕분에 버스기사와 이 여성의 대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버스기사는 즉각 여성에게 말했다. “마스크 쓰세요~” 여성은 대답이 없다. 버스기사는 다시 한번 “마스크 써야 해요. 마스크 없나요?” 그러자 이 여성은 민망하거나 미안한 구석 하나 없이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당당하게 말했다.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릴 거에요.”

마스크 안 하고 탑승한 뒤 지적 받자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건데요”

‘???!!!’ 황당했다. 잠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인가. 이미 차량을 출발시킨 상황이라 버스기사는 여성에게 내리라고 하지 못했다. 해당 여성은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기사에게 ‘태워줘서 고맙다’거나 ‘실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차에서 내려 제 갈 길을 재촉했다.

뻔뻔한 모습에 불쾌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K는 서울 회사에서 세종 집까지 2시간 이상 KF94 마스크를 쓴 채 지하철, 기차,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회사에서 집까지 버스 한 정거장 정도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그날만 깜빡 잊고 놓고 나온 건지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시국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착한’ 버스기사를 거들지 못했던 K의 모습에 뒤늦은 후회가 밀려 왔다. 착실하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의문의 1패를 당한 듯한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열차(KTX)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이튿날부터는 항공기와 여객선, 6월 8일부터는 수서행 고속열차(SRT)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갔다. 요즘 기차를 타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달라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나온다. 창문조차 열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채 장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역무원들의 감시도 바쁘다.

지하철과 버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거리두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 K가 자주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서울역과 시청역은 다른 지하철 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곳이어서 더더욱 붐빈다.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된 상태로 10분 이상 이동하다 보면 감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마스크는 ‘너와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4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40일 동안 1000건이 넘는 미착용 신고 건수가 접수되는 등 곳곳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001번 버스 내부.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4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40일 동안 1000건이 넘는 미착용 신고 건수가 접수되는 등 곳곳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001번 버스 내부.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 첫 구속
경찰 “승객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

K가 탔던 1001번 버스기사가 좀더 엄격했다면 상황은 더 험악해졌을지도 모른다. 실제 뉴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언급했다가 버스기사나 역무원이 승객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상황을 보다 못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또다른 승객과 시민에게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파워볼

지난달 27일 부산에서는 ‘코밑 마스크’를 바로 써달라고 역무원이 얘기했다가 60대에게 폭행을 당했고, 같은 달 20일 경기도 포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자신을 승차거부한 버스기사에 앙심을 품고 버스종점까지 택시를 타고 쫓아가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데 따른 신고 건수도 한 달 만에 1000건을 훌쩍 넘겼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비를 벌이다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마스크 시비 폭행 첫 구속 - 지난 6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50대 남성에게 내리라고 하자 해당 남성은 폭력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된 뒤 첫 구속됐다. MBN 뉴스 동영상 캡처
마스크 시비 폭행 첫 구속 – 지난 6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50대 남성에게 내리라고 하자 해당 남성은 폭력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된 뒤 첫 구속됐다. MBN 뉴스 동영상 캡처

“코로나 폐섬유증으로 폐 영구손상 우려”
美유명스타·페북도 마스크 착용 캠페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과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와 전날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광주 일곡중앙교회는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을 지키지 않은 현장은 인체 치명적인 코로나19 감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회복되더라도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으로 폐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영국 등 의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파워볼사이트

이 때문에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는 유명 스타들과 주요 기업들이 나서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과 리더 위더스푼, 디자이너 토리 버치 등이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발 마스크 좀 써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마스크를 쓴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배우 톰 행크스는 마스크 착용을 ‘자유’ 운운하며 거부하는 미국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침을 가했다. 행크스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세 가지 뿐”이라면서 “간단하고 매우 쉬운 이 세 가지 기본 수칙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지난 2일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플랫폼 상단에 마스크 착용 권고문을 띄웠고 트위터도 마스크 착용 캠페인에 나섰다.

마스크 벗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대비 63명 증가했으며 이중 52명은 지역감염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6명서울 12명, 대구 10명, 광주 6명, 대전 4명, 인천?충남?전북?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다. 2020.7.3/뉴스1
마스크 벗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대비 63명 증가했으며 이중 52명은 지역감염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6명서울 12명, 대구 10명, 광주 6명, 대전 4명, 인천?충남?전북?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다. 2020.7.3/뉴스1

정은경 “마스크, 코 아래·턱 걸치면 안돼”
“열차서 통화할 때 마스크 쓰고 통화해야”

수개월째 코로나19 방역을 지휘 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3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범을 직접 해보이며 제대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감염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며 마스크를 코 아래나 턱에 걸치는 행위, 마스크 표면을 만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을 때에는 귀에 거는 끈을 만져 관리하고 손 씻기를 잘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마스크 표면을 만지고 내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오염 물질이 손에 묻어 있다가 눈을 비비거나 입·얼굴 등을 만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또 “식사하거나 노래할 때, 휴대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 이용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통화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스크는 물론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불편하다. 등교개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학교에서 머무는 4시간 동안 마스크를 쓴 채 대화조차 소곤소곤 해야 하는 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또다시 나라 전체가 ‘감금’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장 손쉬운 방역인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누군가로 인해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 때 건강과 일상의 삶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4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40일 동안 1000건이 넘는 미착용 신고 건수가 접수되는 등 곳곳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코레일 고속열차 KTX 내부.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20-07-01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4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40일 동안 1000건이 넘는 미착용 신고 건수가 접수되는 등 곳곳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코레일 고속열차 KTX 내부.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20-07-01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4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40일 동안 1000건이 넘는 미착용 신고 건수가 접수되는 등 곳곳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001번 버스 내부에 붙어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4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40일 동안 1000건이 넘는 미착용 신고 건수가 접수되는 등 곳곳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001번 버스 내부에 붙어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전남 광양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휴가 중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20대 여성이 최근 광양경찰서 본서 소속 경위 A(52)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말쯤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A씨가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중 담당 캐디였던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A씨는 이 여성 측과 만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만큼 관련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서는 당사자인 A씨, 함께 골프를 친 동반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광양경찰서도 이와 관련한 진상 조사와 함께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여수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감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격리 치료 중..방역 조치 실시

흑사병 원인균
흑사병 원인균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흑사병(페스트) 확진자가 나와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5일 네이멍구자치구 바옌나오얼(巴彦淖爾)시위생건강위원회는 사이트를 통해 “바옌나오얼시 우라터중(烏拉特)의 한 목축업자가 림프절 페스트로 확진받았다”면서 “현재 이 환자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관련된 방역·통제 조치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5일부터 올해 말까지 바옌나오얼시에 3단계 경계령을 발령했다. 3단계는 전체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단계로 ‘비교적 위중한 상황’때 발령된다.

아울러 당국은 주민들에게 ‘3불3보(三不三報)’ 요구에 따라 예방 조치를 지키라고 권고했다. 3불3보에서 3불은 전염병 확산지역에서 몰래 동물들을 사냥하지 않고, 전염병 확산지역에서 사냥한 동물을 섭취하지 않으며 전염병 확산지역 밖으로 사냥한 동물을 반출하지 않는 것이다. 3보는 마모트나 다른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보고하고,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보고하며 원인불명의 고열환자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보고하는 것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페스트 확진사례가 나와 공포가 증폭했다.

앞서 작년 11월 베이징의 한 중형병원에 입원한 환자 2명에 폐 흑사병 확진 판정을 내리면서 중국 전역에서 흑사병 확산 공포가 확산된 적 있다.

[이스타 매각 무산 위기④]2007년 출범해 업계 5위로 성장
맥스·日 불매에 휘청..코로나 겪으며 M&A 불발 파산 위기

지난 6월29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이스타항공 발권장의 모습. 2020.6.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지난 6월29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이스타항공 발권장의 모습. 2020.6.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이스타항공이 출범 13년만에 국내 항공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맥스 기종 운항중단과 일본 여객 감소 등을 겪으며 재무난이 심화된 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꿨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결국 M&A가 불발될 위기에 처하며 파산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체불임금, 각종 미지급금 등 1000억여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주항공과 추진하던 인수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타항공이 단시일 내 해당 부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수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전북 전주 출신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7년 10월 군산을 거점으로 설립한 전북 지역 민간 LCC다. 설립 이후 이스타항공은 6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다 2013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후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맞물려 항공기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대 넘는 항공기와 26개 국제노선을 보유한 업계 5위 항공사로 성장했다.

외형은 성장했으나 내부적으로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는 수년간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등 탄탄하지 못했다. 지난 2015년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시장의 기대가 낮아 결국 상장에 실패했다. 이후 IPO가 늦어지며 신규 투자금 조달이 지연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늘리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들어 이스타항공이 야심차게 도입한 보잉사의 차세대 항공기 737 맥스 2대가 추락사고 여파로 운항 중단되면서 매달 7~8억원의 비용(보관료·리스료)을 지출,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전락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턴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인한 여객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로 매출 증대가 어려워졌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무급휴직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당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사내 담화문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수백억원으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 존립이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 이스타항공은 결국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국내 LCC 1위 제주항공을 새 주인으로 맞으며 업계 최초 항공사간 결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2018년 12월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B737 MAX8 기종 도입식'에서 승무원들이 축포를 쏘고 있다. (이스타항공 제공) 2018.12.26/뉴스1
지난 2018년 12월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B737 MAX8 기종 도입식’에서 승무원들이 축포를 쏘고 있다. (이스타항공 제공) 2018.12.26/뉴스1

하지만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M&A의 변수로 작용했다. 제주항공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에만 영업손실 657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인수가 유동성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스타항공은 직원의 임금체불, 협력사 대금 미납 등 부채만 쌓여가는 신세로 전락했다. 3월 말부터는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 기간이 길어지며 지난 5월에는 운항증명(AOC) 기능도 상실했다. 특히, 지난달까지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규모는 제주항공이 사실상 인수협상을 중단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인수계약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 의원이 발표한 지분 반납 결정은 오히려 제주항공에 인수 포기의 명분만 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간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타이이스타 보증문제, 체불임금, 각종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해 왔는데 이 의원의 지분 반납으로 인한 재원마련은 결국 M&A가 성사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제주항공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스타항공이 열흘 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계약이 파기되고,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회생보다는 청산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그동안 창업주 이 의원을 규탄해온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제주항공 규탄 시위를 진행 중이다. 5월초까지만해도 인수 의사를 밝혀온 제주항공에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내부 목소리다.

노조 관계자는 “MOU 체결 후 자신들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놓고도 3월 이후 발생한 부채를 이스타항공이 갚으라는 것은 날강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빠 찾아갔던 중1 아들,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해
“법령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난항..국회 문제”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이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른쪽부터 이준영 KNK 변호사, 강영주 양해모 대표. 옆에는 회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0.06.18.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이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른쪽부터 이준영 KNK 변호사, 강영주 양해모 대표. 옆에는 회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0.06.18.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혼 후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16일부터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이 피해자는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했고 현재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으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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