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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비등, 지지 하락 조짐에 이해찬도 ‘적극 태세’로 전환
통합당 ‘특검 요구’엔 선긋기..경찰 수사·서울시 조사부터”

피해자에 사과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020.7.15 jeong@yna.co.kr
피해자에 사과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020.7.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자 정면 돌파에 나섰다.파워볼게임

이해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며 직접 고개를 숙였다.

이틀 전 고위전략회의 직후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되레 논란이 확산하자 적극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박 전 시장 빈소 조문 직후에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격노한 바 있다.

전날 침묵을 깨고 사과문을 발표했던 당내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원순계’ 인사로 분류되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되는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 호소인이 겪을 고통에 대해 위로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 참좋은정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당 지방정부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기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독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를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송갑석 대변인이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전 시장 5일장을 마치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다시 고개를 숙인 것은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정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던 가운데 성추문 대형 악재마저 터지면서 당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교롭게 여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선정됐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인선이 백지화되면서 민주당의 전반적 성인지 의식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성추문 속에 낙마한 서울시장·부산시장 자리의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놓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당내서도 객관적 진상조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히 진행, 의혹의 ‘몸통’을 완전히 털어내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나 서울시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낙연 의원도 곧 관련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합당의 특별검사·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종민 의원은 “경찰, 검찰이나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면 그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 차원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와 서울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은 공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남대 동상 철거 결정에 찬반 논란
충북도 “기념사업 등 예우 자격없다”
보수단체 “관광자원일 뿐 예우 무관”
5·18단체 “군사반란자 동상 없애야”

충북도는 2015년 1월 청남대에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충북도는 2015년 1월 청남대에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충북도가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안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충북도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률상 기념사업 등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철거를 결정했다. 보수단체는 “충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청남대 명소화 사업으로 동상을 세워놓고, 특정 단체 요구에 등 떠밀리듯 동상을 없애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철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과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기념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83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건설된 청남대는 2003년 4월 관리권이 충북도에 넘어오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청남대에는 2015년 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등 모두 10명의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전두환 대통령길(1.5㎞), 노태우 대통령길(2㎞), 김영삼 대통령길(1㎞), 김대중 대통령길(2.5㎞), 노무현 대통령길(1㎞), 이명박 대통령길(3.1㎞) 등 청남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역대 대통령 이름을 딴 산책로 6곳도 만들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전두환은 5공 비리와 5·18 광주시민 학살의 책임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 처벌을 받은 중죄자며, 노태우는 쿠데타의 공범”이라며 “군사 반란자들을 기념하는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고 대통령 길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이튿날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정자문단 등 13명과 회의를 열어 전·노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는 물론 이들 이름을 딴 대통령길 이름을 없애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문단은 동상 철거의 근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 법 7조 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 도피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범위에 동상 건립과 철거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한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발의해 철거 명분을 만들어줬다.

보수단체는 도의회의 조례안은 물론 동상 철거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대통령 동상은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기념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동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동상을 세울 때는 이들 전직 대통령이 과거 무엇을 했는지 몰랐던 것이냐”며 “한 개를 만드는 데 1억4000여 만원이 든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도 있다”고 했다.

15일 오전 음주운전자가 송파대로에서 검거되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오전 음주운전자가 송파대로에서 검거되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깜박 잠이 들었던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파워사다리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깜빡 잠이 들었고, 도로에 차량이 멈춰 선 것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신고했다.

현장 목격자는 “차가 왕복 12차로 도로에 그대로 서 있는 바람에 뒤따르는 차들이 급제동하며 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경위와 전력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백신 후보물질 INO-4800 첫 투여
2단계 임상시험으로 안전성, 항체형성 등 평가

[서울=뉴시스] 서울대병원은 15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국내 최초로 피험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40세 피시험자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진의 모습(사진 : 서울대병원 제공). 2020.7.15
[서울=뉴시스] 서울대병원은 15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국내 최초로 피험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40세 피시험자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진의 모습(사진 : 서울대병원 제공). 2020.7.1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전 9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국내 최초로 피험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INO-4800은 미국 바이오기업 이노비오사에서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4일 국제백신연구소와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함께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임상시험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9~50세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후 120명에게 내약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백신 접종 후 총 1년에 걸쳐 항체 형성 등 면역원성 획득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피험자 김모(40) 씨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 코로나 백신에 관심이 많았다”며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평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건강한 자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진행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https://ctcr.snuh.org/)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10월까지 등록 예정이며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1년 동안 백신 접종 2회를 포함해 총 9번을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INO-4800에 대한 1상 시험을 시작했다. 현재는 피험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으로, 접종 6주 후 94%의 환자들이 면역을 획득했고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2상 및 3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을 평가하는 국제적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인 백신 상용화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개 주인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개는 주인 B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개는 슈나우저 종으로 키 50㎝, 길이 50㎝ 정도였다.

개를 피하다가 다친 A씨는 개 주인 B씨가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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