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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언유착’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탄핵 음모론을 불 지피는 사람군에 이제 조국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권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이 반박하자 통화 시점을 보도 이전으로 헷갈렸지만, 대화 취지는 같다고 재차 밝혀 ‘권언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검찰의 대통령 탄핵’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검언 유착’의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보자 지모씨의 증언만 있을 뿐인데 여권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현 정권 대상 수사를 의심해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한동훈 검사장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검찰의 그 누구든 언론을 이용해 현 정권에 타격을 주는 조작수사를 감행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탄핵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다”며 “윤 총장의 지휘 하에 한 검사장 등이 권력이 살았든 죽었든 재벌의 영향력이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번 논란 이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재벌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저승사자’로 불렸다.

권 변호사는 한 검사장의 수사 이력을 들며 여권이 무리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남은 것은 제보자X의 말뿐”이라며 “제보자X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제보자 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들려준 목소리가 한 검사장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추후 이 전 기자는 통화 녹음이 한 검사장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를 바탕으로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저의 검찰개혁 열망은 조국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권과 기득세력의 충복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코로나19 선별진료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선별진료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엔트리파워볼

10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전날 오후까지 상인 8명이 확진됐다.

지난 7일 이 상가에서 일하는 여성(경기 고양시 거주)이 처음 확진됐고, 방역 당국이 이 여성과 같은 층에서 일하는 상인 20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처음 확진된 여성의 자녀가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9명이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염된 상인들은 상가 1층의 점포에서 일했다. 서울시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 근무자가 더 있으며 5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 상인과 접촉한 상가 방문자들에게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구는 이런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케네디상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중구 남창동 48-7)에 있는 여성 패션 전문 상가다.

mina@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노 실장의 반포집 거래내역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하면서 미계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역시 그 동안 다주택 참모진에 대한 매각 현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 내용 중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며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3년 만에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수요>공급’
아파트 전셋값 높아지며 빌라로 세입자 몰린 탓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은 임대료 부담에 골머리

지난달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연합뉴스

아파트 전세난이 ‘빌라’로 옮겨 붙고 있다. 비싼 전셋값을 피해 이주하려는 아파트 세입자가 늘면서,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 수요까지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빌라 전세를 사는 청년들은 이미 임대료 걱정이 한가득이다. 지금은 연쇄적인 주거 하향이동 행렬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전월 대비 3.7포인트 높은 102.3로 높아졌다. 수급동향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라는 의미다. 쉽게 말해 매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이 지수가 100을 넘긴 건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비싼 아파트 대신 빌라”

공급이 부족해지자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중위 전셋값은 전월보다 52만7,000원 오른 1억6,826만2,000원이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거래는 줄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은 4,966건이었다. 1년 전보다 640건, 전달보다는 18.04% 줄어든 규모다. 전세 거래는 세입자가 신고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계돼 거래량이 더 늘 수 있지만, 줄어든 추세를 바꾸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 전세난의 영향이다. 작년부터 58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을 피하려고 빌라 전세 매물을 찾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전국의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수급동향지수도 전월 대비 2.4포인트 오른 93.5였다. 역시 2018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위 전셋값도 전달보다 17만원 상승한 1억481만6,000원을 기록,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방에서도 빌라 전세난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거 하향이동, 무주택 서민에 유탄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수급동향지수 추이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수급동향지수 추이

빌라 전세난의 충격은 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월 발표한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20~34세인 청년 가구의 연립ㆍ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은 13.0%에 달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하면 18.8%로 더 높아진다.

특히 갓 상경한 사회초년생은 더 난감한 처지다. 이달 초 경남 진주시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긴 이모(29)씨는 “진주에서는 전셋값 6,500만원인 공급면적 43㎡ 신축 빌라에 살았는데, 서울은 훨씬 작은 원룸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0만원(전세 1억8,800만원 수준)이다”며 “지금껏 임대료 걱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벌써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빌라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주로 서민들이 임차해서 살던 곳”이라며 “현재 임대차 시장은 저금리와 세금 부담, 임대차 3법에 따른 공급 단절 등으로 당분간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빌라도 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김태년 발언에 우려 목소리 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 정부·여당은 최근 들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부담을 확 높이는 대책을 계속 쏟아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 발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일 “1가구 1주택 시대라는 건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도 “1가구 1주택이면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시장에 더는 민간 공급자가 없게 된다. 전체 임대 물량의 9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이 김 원내대표 발언처럼 ‘1가구 1주택’을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출 규제다. 정부는 2017년 내놓은 8·2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에서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권 교수는 “1가구 1주택을 지향한다 하면서 무주택자까지 대출을 규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1가구 1주택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재앙적’ 수준의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규제의 역설’에는 1970, 80년대 공산주의 정권 시절 1가구 1주택 정책을 실제 시행했던 루마니아의 사례가 소개됐다.

당시 루마니아 정부는 전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싼 가격에 국민에게 판매했다. 그 여파로 루마니아의 자가보유율(전체 가구 가운데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2018년 말까지도 96.4%를 기록할 정도다. 61.2%인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우선 건설사가 새 주택을 지어도 집을 살 사람이 없게 되자 건설업을 비롯해 부수 산업들이 줄줄이 활력을 잃었고, 이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1가구 1주택 정착으로 민간의 임대 공급이 사라지면서 대학 진학, 취업, 전근 등의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거처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됐다. 결혼해도 신혼집을 직접 지을 만한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명목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루마니아 젊은이들이 이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가구 1주택이 실현된다 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불평등 완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고가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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