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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재산 상속에 대한 근본적 의미 되새겨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상속받은 아들·딸이 ‘나 몰라라’ 전화 한통 없어요.”네임드파워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을 1일 발의했다.

‘불효자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재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제도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불효자방지법’, 민법 개정안은 제556조에서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부양의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해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 키운 후,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면해 생계가 매우 곤란한 어르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민법」에 증여를 철회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 530조에서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행위로 비난을 받을 때 철회가능’하며, 프랑스는 953조에서 ‘생명에 위해를 한 경우, 학대 모욕 범죄를 한 경우,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철회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민법 948조에서 ‘신체·명예·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등 중대한 망은행위에 대해 증여 철회가능’을 적시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뉴스데스크] ◀ 앵커 ▶

명절만 되면 가족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범죄 소식도 전해 드리게 됩니다.파워볼게임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누나 부부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매형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1층 주택.

굳게 잠긴 대문 주변으로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이 집에 살던 60대 여성이 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다’ 이렇게 신고하신 거라서…”

집 안에선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 옆에는 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다녀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석을 맞아 혼자 살던 어머니를 찾아온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웃 주민] “사람들하고 잘 대화를 안 해요.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아들 둘에 딸 하난데, 사고 난 아들이 막내야 (막내아들이) 가끔 오긴 오는데…>

앞서 연휴 첫날인 어제 낮 12시쯤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매형이 숨졌고 누나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나 부부가 혼자 살던 동생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경찰은 제사 등 경조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오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제공: 시청자 송영훈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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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7501_32524.html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청춘다큐 다시스물’ 윤은혜가 이선균에 대해 언급했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다큐플렉스 청춘다큐 다시스물-커피프린스 편’에는 지난 2007년 방송된 ‘커피프린스 1호점’ 이선균, 채정안 커플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윤은혜는 ‘커피프린스 1호점’ 키다리 아저씨였던 이선균에 대해 “전 ‘나의 아저씨’를 보는데 (이선균의 배역이) 많이 어두워서..원래 성격에는 쾌할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라고 말했다.

‘청춘다큐 다시스물’ 윤은혜가 이선균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청춘다큐 다시스물’ 캡쳐
‘청춘다큐 다시스물’ 윤은혜가 이선균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청춘다큐 다시스물’ 캡쳐

이어 “그래서 오히려 최한성이 오빠의 원래 모습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라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또 윤은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선균 오빠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꾸시는 건 되게 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멋진 부분인 거 같아요”라고 전했다.

한편 윤은혜는 이선균과의 키스신에 대해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현성과 유주를 정말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라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보고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KIA의 2년차 투수 김현수가 1일 '깜짝 선발'로 나와 호투하면서 브룩스가 빠진 선발 로테이션에 큰 힘이 되어줬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김현수가 역투하는 모습. / 정재근 스포츠조선 기자
KIA의 2년차 투수 김현수가 1일 ‘깜짝 선발’로 나와 호투하면서 브룩스가 빠진 선발 로테이션에 큰 힘이 되어줬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김현수가 역투하는 모습. / 정재근 스포츠조선 기자

올해 1월 롯데 자이언츠의 2년차 투수 김현수(20)는 사이판에 있었다. 이대호가 호주 애들레이드 스프링캠프에 앞서 진행한 사이판 개인 훈련에 정훈과 한동희, 박진형 등과 김현수도 함께했다. 이대호가 체류 비용 대부분을 대는 일종의 ‘미니 캠프’였다.

대선배의 도움을 받아 사이판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김현수가 펑펑 눈물을 쏟았다. KIA 소속이던 안치홍이 롯데와 FA 계약을 하며 보상 선수로 지명된 것이다. 김현수가 2019년 롯데에서 남긴 기록은 평균자책점 1.42(6.1이닝 1자책점). 비록 1년이지만, 정들었던 롯데 선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김현수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김현수는 KIA 유니폼을 입었다.

김현수는 5월 29일 LG전에서 KIA 1군 데뷔전을 치렀다. 8월부터는 주로 불펜 추격조로 나섰다. 8월 4일 LG전에선 0.1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며 1군에서 말소됐다.

8월 18일 확대엔트리를 통해 다시 1군에 등록된 김현수는 19일 LG전에서도 0.1이닝 동안 3피안타 2볼넷으로 4실점(3자책)했다. 좀처럼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한 시간이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나왔지만 부진을 탈출하진 못했다. 그의 8월 평균자책점은 무려 21.60이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던 김현수는 에이스 애런 브룩스가 가족 교통사고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1군에 콜업됐다. 9월 23일 키움전에 3회초부터 롱릴리프로 나와 5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은 브룩스가 빠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현수를 선발로 전환했다. 1일 키움전은 김현수의 프로 선발 데뷔전이었다. 상대 선발은 최원태.

선발 대결에서 추가 기울었다고 생각한 KIA 팬들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대부분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 김현수는 예상을 깨고 삼진을 두 개 잡는 등 삼자범퇴로 1회말을 끝냈다. KIA 팬들이 자리를 고쳐 앉았다.

김현수의 호투는 2회에도 이어졌다. 러셀과 변상권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박동원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3회말도 이정후를 2루수 땅볼로 유도하며 무사히 넘어갔다.

김현수는 4회말 김웅빈과 변상권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5회말에도 전병우와 박준태를 삼진으로 잡으며 실점하지 않았다. 김현수는 이날 1·4·5회를 삼자범퇴로 끝내는 눈부신 호투를 선보였다. 안타는 3개만 맞고 삼진은 7개를 잡았다.

직구(44구)를 중심으로 커브(17구)와 슬라이더(9구), 체인지업(2구)를 섞어 던지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특히 삼진 7개 중 5개가 커브로 잡아낸 것일 만큼 커브의 궤적이 날카로웠다.

투구 수는 72개로 더 던질 수도 있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첫 선발이 주는 피로감을 고려해 6회에 투수를 홍상삼으로 바꿨다. KIA는 구원진들이 호투를 이어가며 3대1로 승리하며 4연승으로 단독 5위에 올랐다. 김현수는 프로 무대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김현수가 1일 프로 첫 승 기념공을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수가 1일 프로 첫 승 기념공을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브룩스가 가족 일로 미국으로 출국할 때만 해도 KIA의 남은 시즌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같았다. 브룩스는 KBO리그 전체 선수 중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이 7.09로 가장 높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에이스였다.

예상대로 브룩스 출국 이후 KIA는 5경기에서 1승4패로 부진했다. ‘가을 야구’도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KIA 선발진들이 분투하며 브룩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27일 양현종이 롯데를 상대로 7.1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30일엔 가뇽이 키움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다. 그리고 이번엔 2년차 김현수가 깜짝 활약으로 팀을 단독 5위에 올려놓았다.

김현수는 이날 경기 후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삼진을 많이 잡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커브에 자신이 있어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에선 커브를 던졌다”고 말했다. 원래는 커브가 느렸는데 빠르고 강한 커브를 던지라는 조언에 그립을 바꿨다고 한다.

그는 “양현종 선배가 ‘일단 3이닝만 던진다고 생각하라. 나머지는 보너스 이닝이다. 1, 2점은 준다고 생각하면 한결 편안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 시즌 부상자 속출 등 유독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마음을 졸이는 타이거즈 팬들이 김현수의 등장으로 오랜 만에 웃었다.

■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정부·여당, 사망 공무원 ‘월북 시도’ 연일 강조
유가족 반발 속 “월북이 본질 아냐” 비판 잇따라
“비무장 민간인을 이유없이 총살한 만행이 핵심”
이 와중 與 ‘북한 개별관광 결의안’ 외통위 상정
판문점 견학, DMZ 평화의 길 걷기도 곧 개시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 해양수산부 공부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망한 이모(47)씨의 ‘월북’ 논란이 한창이다. 군과 경찰, 정부, 여당은 연일 앞다퉈 “월북 시도 사건”임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월북을 언급하지 않았고 유가족도 이씨에 월북 의지가 없었다고 확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들은 ‘월북’ 논란 자체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씨에게 월북 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북한이 비무장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평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그간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사건이다. 사실 이씨의 월북 시도 여부는 정치적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게 급한 우리 정부와 군, 북한 당국에만 중요한 사안이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우리 국민을 대하는 북한의 비인도적 태도 그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의 출처로 관심을 돌리려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은 아무렇지 않게 북한 개별관광 결의안을 국회에 상정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 상황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판문점 견학,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걷기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與 “박근혜 땐 우리가 사살”… 野 “북한군이 우리 대신 총살했나” 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첩보 자료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제 실종자가 (북한에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자진 월북자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씨 형 이래진(55)씨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해경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며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월북으로 몰고간 속내를 신 의원이 잘 말해줬다”며 “북한이 우리 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신 의원이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전방에서는 정지명령을 거부하고 월북을 기도하는 이들은 ‘대북 용의자’로 간주하고 사살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처사일 것이고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평도 해상을 정찰하는 해병대. /연합뉴스
연평도 해상을 정찰하는 해병대. /연합뉴스

곳곳에서 “월북이 아니라 北 만행이 사건 본질” 비판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이씨는 자진 월북자”임을 유독 강조한 것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이씨가 설령 월북하려다 피살됐다 하더라도 북한의 야만적 만행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게 요지다. 쟁점도 아닌 ‘월북’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이씨의 채무관계 등 개인사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도 비판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군인권센터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27일 페이스북에 “이혼한 사람, 빚 많은 사람,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느냐”며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니냐”고 반문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경위든 이씨는 ‘보호받아야 될 시민’이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신뢰도를 두고 논란은 있지만, 25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도 이씨의 월북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이씨가 신원확인 요구에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며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연합뉴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연합뉴스

이 와중에… 與 ‘북한 개별관광 결의안’은 외통위 상정 이런 가운데 지난 9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점도 구설수에 올랐다.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할 명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밖에 없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총까지 쏘며 예민해 하는 시점에 하필 개별관광을 서두르려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결의안은 자칫 현 상황에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악몽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안이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해당 결의안들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이런 것(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따른 대북 규탄 결의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文정부 판문점 견학, DMZ 평화의 길 걷기 사업도 곧 개시 북한 금강산 개별관광은 여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체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국제 제재를 피해 남북 대화 물꼬를 트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취임 전부터 “개별관광은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이라며 그 필요성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이 장관과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이르면 이달이나 내달께 판문점 견학을 전격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차원에서 제한돼 왔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유엔사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재개를 승인했다”며 “곧 일반 대중에게 재개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통일부의 DMZ 평화의 길 사업도 내년부터는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인영 장관은 9월16일 판문점을 들러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며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4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우리 국민 모두가 DMZ 평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북쪽에 있는 당국자나 동포들한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조금씩 평화의 길을 이어가는 그런 사업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걷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많은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구상도 최근 피격 사건에 대한 추석 여론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사살된 다음날인 9월23일 의료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강한 비판 여론을 겪은 상태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김정은은 정작 “금강산 남측시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져” 정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김정은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남측)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우리 땅에 건설하는 건축물은 마땅히 민족성이 짙은 우리 식의 건축이어야 하며 우리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창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며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돼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후 여러 차례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올 6월4일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듯 언급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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