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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출석 놓고 여야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사들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2020.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사들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2020.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파워볼실시간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는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밤 윤 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 차원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는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방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저희가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 산회를 선포하면 안 된다.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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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검찰 돌아왔나..징계와 별개로 국민·사법부에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징계와 별개로 대검은 즉각 국민과 사법부, 해당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판사사찰이다. 유신검찰이 돌아온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대검이 이를 유포하는 허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사찰”이라며 “대검은 이것이 불법부정사찰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니 말문이 막힌다.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며 “증거인멸도 막아야 한다. 국정조사실시를 당에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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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각에선 “수 천 만원 종부세”, “연봉 수준의 세금폭탄”이란 성토가 이어졌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은 사실일까.파워볼실시간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1000만원을 넘긴 어렵다고 본다. 1주택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가 급격히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수십만명으로 확대된 데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 수준은 그대로 인데 세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약 222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낸 종부세 113만원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것은 팩트이지만 추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109만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폭탄’을 언급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818만원이었다. 보유세 중 종부세(222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사실 그리 크지 않았다. 재산세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 많았다. 지난해 낸 보유세는 560만원인데 이 가운데 종부세 비중은 20.1%였다.

1주택라면 종부세 공제 혜택도 있다. 보유기간 5년이 넘고,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최대 70%까지 공제 받는다. 내년에는 제도 개편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비율이 올라가는데, 실제 고령자 공제보다는 장기보유 공제가 많다고 한다.

예컨대 잠실엘스를 6년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혜택이 20%라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88만원으로 원래 내야할 222만원 대비 34만원 덜 낸다. 우리나라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10.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평균 40% 받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잠실엘스 기준으로 종부세가 134만원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액이 실제론 수십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온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물론 이보다 비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더라도 시세 20억원이 넘는 주택이 전국 주택의 약 0.61%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주택자 종부세 ‘폭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종부세가 유독 주목을 끈 이유는 우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었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0만~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대비 약 10만~20만명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아파트 등 시세가 크게 오른데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대 79%까지 끌어올린 여파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하는데 이를 90%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올린 영향도 없지 않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과거 30여년간 별로 안 움직였던 공시가격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납세자들의 체감도가 확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예고한 것도 사람들이 ‘겁’을 먹은 이유 중 하나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부터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크게 올라 ‘세금폭탄’을 맞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도 1주택자들의 ‘분노’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 불황에 따라 소득 수준은 안 올랐지만 부동산 시세가 올라 부동산 세금 부담은 늘었다. 현금이 부족한 1주택자는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개최했지만 차세대전투기(KFX)개발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사청은 성일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다당 헨드라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예비전력총국장이 주관한 화상 회의에서 양측은 방산기술보호 협력 강화와 무기 체계 현황 공유 등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8개 방산업체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풍산,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방사청은 KT-1B, T-50i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 등을 도입해 운용하는 인도네시아를 향후 여러 무기체계를 함께 운용할 방산협력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KF-X/IF-X 개발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기술진 110여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CNBC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L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위원회에 출석해 “4∼6번 함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t급 잠수함 3척(1조3000억원)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t급 잠수함 3척(1조160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잠항 능력이 90일이 안 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FX 개발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KF-X/IF-X 개발사업 등 개별 개발사업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영암군이 축사 허가 규정을 어기고 허가를 내줘 이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과 함께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군은 "대책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더팩트 DB(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영암군이 축사 허가 규정을 어기고 허가를 내줘 이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과 함께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군은 “대책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더팩트 DB(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특혜 의혹 논란 시비…관련 허가 부서 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더팩트 l 영암=김대원 기자] 영암군이 축산법 규정을 무시하고 내준 축사 허가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 시비로까지 확대돼 이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는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원에 있는 A씨 소유 1개동이다.

축산법 22조에 따르면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축산관련 시설 인근에 축사가 근접해 있을 경우 가축 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소유 축사는 축산 관련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도 군은 규정을 어기고 2019년 12월, 1,472㎡ 면적의 축사 1동에 대해 허가를 내준것에 대한 논란의 시시비비가 시작되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군은 축사 허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이수증 등 첨부 서류를 갖추고 축산시설이 적법(축산법 22조 및 시행규칙 제27조)하게 완료돼 가축사업법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축사 주변 농가에서는 “공무원과 결탁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관련법을 무시한 채 허가가 나왔겠냐”고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가 군 축산담당자에게 축산법 기준에 맞는 허가였는지 묻자 “거리규정은 어긋난게 맞다”고 인정하며 “축사가 2017년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법 규정에 맞게 검토돼야 하는데 잘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부당함을 인정했다.

이어 민원이의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자 “제 선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며 그렇다고 내준 허가를 취소 할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불법 축사에 대해 시군의 협조를 통해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에 있다”고 불법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 하며 “이번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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