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놀이터 실시간파워볼 파워볼결과 하는방법 하는방법

인사나누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0 zjin@yna.co.kr
인사나누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시도도 불가능하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농식품 분야 내년도 세법개정안..22건 국세·지방세 특례 연장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부터 농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규모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받기 위한 소유 농지로부터 농업인 거주 요건도 20km내에서 30km내로 완화된다.파워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개정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는 11건이 일몰 연장됐다. 앞서 농촌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 조치와 함께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는 11건이 일몰 연장 조치가 결정됐다. 세목별로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각각 연장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CCTV 분석 결과 환풍기 배관에서 ‘쥐’ 떨어져 혼입 영상 확인
이물 종류 따라 행정처분 강화..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파워볼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중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 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한 음식점에서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 이물 종류(칼날 또는 설치류·양서류·파충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지만, 1차 적발 시점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개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jin@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북미 간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북미는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이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 게 바로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2년 반 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하노이에서의 ‘노딜’로 끝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국무부를 떠나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 오늘(10일)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새 행정부에 조언을 남겼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직접 말하는 ‘하노이 노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 “하노이에서 시간 부족했고, 협상 권한도 없었다”

“미국은 왜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받지 않았나요?”

강연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2019년 2월 북한은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며, 북한 민생과 관련된 대북제재 5개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 능력의 핵심인 만큼, 일단 북한의 카드를 받고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면, 지금쯤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이 대해 비건 부장관은 “일단 당시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어느 한쪽이 모든 걸 다 하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고, 공동의 목표가 중요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무엇이 가능한지 사전에 모색해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팀에 ‘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당시 협상팀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그런 논의를 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모든 결정 권한이 쏠려 있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하노이 노딜의 교훈은 실무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상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진전 방안을 실무팀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실무팀이 서둘러 만든 방안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측 협상팀에 조금만 더 권한이 있었다면 더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북한으로 넘겼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협상 대표가 권한을 위임받고 함께 로드맵을 만든 뒤, 정상이 이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것이 내가 2년 반 동안 배운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결정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 “2018년 싱가포르 합의는 여전히 유효”

비건 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싱가포르 정상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2년간 후퇴, 실망, 놓친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북특별대표를 맡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유한 한반도를 위한 비전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으며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에 전할 조언은?…”과감한 아이디어 필요”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갈등의 시간은 끝났고 평화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협상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앞으로 미국, 한국, 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도 북한도, 한쪽이 모든 걸 다 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로드맵’을 만들고, 서로 만족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과감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작은 ‘싱가포르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 70년 역사를 새롭게 본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도 ‘사람’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북한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카운터파트들과의 개인적인 교류 경험을 소개하면서 “북한 사람들도 진정성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만큼 인간적인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외교가 유일한 살길”

비건 부장관은 “안타깝게도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기회를 낭비했다”면서 “북한은 대화의 기회를 움켜쥐는 대신 협상 장애물을 찾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외교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있을 예정인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외교를 재개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하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는, 그런 진지한 외교를 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북한과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분투 협치’ 기대됐지만 與공수처법 강행으로 극한 대치
코로나19 추경·예산안 합의 처리는 성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자 = 21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협치를 다짐한 국회는 역대 최대인 55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거대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막을 내리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권력기관 개혁 논란에 함몰돼 정작 중대기업재해처벌법과 같은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 seephoto@yna.co.kr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 seephoto@yna.co.kr

‘우분투’로 시작한 정기국회…공수처법 대립으로 또 협치 실종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다.

이낙연 대표는 같은 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해 협치 기대감도 높였다.

일단 여야의 협치는 예산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역대 최단기간 내 처리됐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러한 협치 분위기를 금세 얼어붙게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4차례 열어 후보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거부권으로 끝내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정권 퇴진 구호로 대응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공수처법 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공수처법 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또다시 뒷전으로 밀린 민생법안…공정3법은 여당 내서도 비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400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대안 반영까지 합하면 총 1천29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고 미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 속에 정작 민생 법안은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의 첫 문턱인 법안소위도 여당의 중점법안이 걸린 상임위에 집중됐다.

총 28개 법안소위가 정기회 100일간 평균 4.5회 열렸지만 법사위(8회), 행안위(1소위 13회·2소위 7회), 정보위(7회) 등에선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복지위(1소위 3회·2소위 2회), 과방위(정보통신방송소위 3회·과학기술원자력소위 4회),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 4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4회), 교육위(4회) 등 중점 법안이 없는 곳은 법안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 등은 본회의에 부의되지도 못했다.

대표적인 개혁 법안인 공정경제 3법을 두고서는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여당 내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d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